[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목 차


Ⅰ. 인사청문회 ………………………………3

Ⅱ. 한국 인사청문회 특징 ……………………4

Ⅲ. 미국 인사청문회 특징 ……………………5

Ⅳ.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회 비교 ………7

Ⅴ. 한국 인사청문회 문제점 …………………8

Ⅵ. 공직사회의 도덕성 문제 …………………9

Ⅶ. 공직자의 자격 …………………………10

Ⅷ. 신뢰의 문제 ……………………………10

Ⅸ. 정치권의 기준 …………………………11

Ⅹ.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1

Ⅰ.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에 취임할 만한 도덕성과 정책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2000년 처음 도입됐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주양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옷을 벗고 이듬해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이 옷 로비 사건 의혹에 연루돼 낙마하는 등 고위 공직자 도덕성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게 계기가 됐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사과를 드립니다." "묻는 말에 짧게 대답만 하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명박 정권 3기 인사청문회가 지난 26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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