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론 - 1950년대 한국의 재생산 과정과 구조

1950년대 한국의 재생산 과정과 구조

목 차

1. 재생산 표식과 이승만기 경제의 개략적 상황
2. 재생산 표식에 도입한 구체적 한국 경제 상황
3. 결론

1. 재생산 표식과 이승만기 경제의 개략적 상황

1) 본 글에서 사용하게 될 재생산 표식
1950년대의 재생산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의 2 부문 재생산 표식을 따랐다. 표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1) 재화가 생산재와 소비재 두 부문으로 나뉘고, (2) 국민이 노동자와 자본가 두 계급으로 나뉘며, (3) 노동자는 모든 소득을 소비재 소비에 사용하고, (4) 폐쇄경제이며, (5) 금융시장, 기술변화가 고려되지 않고, (6) 재화가 정확히 그 가치에 합당하는 가격에 교환된다. 표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W:총생산 가치 C:생산수단(불변자본)가치 V:노동력(가변자본)가치 S:자본가의 잉여가치
1 부문(생산재 부문) : W1 = C1 + V1 + S1
2 부문(소비재 부문) : W2 = C2 + V2 + S2

이 때 W1=C1+C2이고, W2=V1+S1+V2+S2일 때 현재의 생산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자본가가 저축, 즉 생산수단과 노동력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추가된다.

Sc : 생산설비의 증축에 투자되는 잉여가치 Vc : 노동자의 신규 고용에 투자되는 잉여가치
Sk :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에 쓰이는 잉여가치
S = Sc + Vc + Sk

생산으로 얻는 자본가의 잉여가치가 많아지고, 이것이 생산요소 확대를 위한 투자로 이어질 때 생산여건이 발달하고 한 경제 내의 총 생산량도 증가,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반대로 생산으로 창출되는 잉여가치가 저조할 때 경제는 확장될 수 없으며, 생산량이 현재의 수요에도 못 미칠 경우 경제는 퇴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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