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여가 정책에 대한 해외사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사업은 크게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과 특성에 따라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1961년 군사정변과 1963년 12월 5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열린 박정희 정부의 등장과 함께 1964년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청소년대책에 착수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른바 ‘청소년사업 1.0’ 시기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1980년 8월 11대 전두환 정부의 출범에 이어, 청소년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으로 1985년 3월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 시기로, 이는 ‘청소년사업 2.0’ 시대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이광호, 2008).
한국사회의 청소년사업의 변천과정에서 1.0 시대는 해방 이후부터 산발적으로 추진해왔던 청소년문제에 대한 부분적 대응을 벗어나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에 의한 것이다. 청소년사업 1.0 시대의 핵심 관점은 일부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응과 청소년 선도와 보호로 집약할 수 있다.
[표] 한국사회 청소년사업의 진화 과정

청소년사업 1.0
(1960-70년대)
청소년사업 2.0
(1980년대 이후)
청소년사업 3.0
(향후 ~)
정책 이념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 지원과 시민성 함양
위기 청소년의 통합적 지원
정책 과제
일부 문제청소년의 단속과 보호 및 아동복리 증진
다수 청소년의 여가시간 선용과 청소년활동 참여, 환경 개선 및 일반 아동복지 증진(사업대상의 확장)
청소년 연령
0~24세
12~24세(85년~87년)
9~24세(87년 이후, 청소년 육성법 규정)
청소년 연령의 포괄적 규정
청소년사업 범주의 확장
주요 영역
청소년 문제영역(비행, 문제행동 단속, 보호 중심)
청소년육성정책 고유영역(활동) 중심
주요 법령 제정
미성년자보호법(1961년)
아동복리법(1961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규정(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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