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탈북자의 법적지위

1.서론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어오고 있던 탈북자 문제는 최근들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과는 달리 탈북자의 수가 대폭 증가하는가 하면 집단적 탈출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한편, 탈북자들이 북한을 이탈하여 거칠 수밖에 없는 중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더욱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탈북자 문제는 우리 시대 쟁점의 한복판에 서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사회의 총체적 난국으로 인하여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탈북자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중국, 러시아로의 불법 망명 및 체류라는 단순한 인식을 넘어서 관련 당사국 전체의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문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렇다면 탈북자가 국제문제의 성격까지 지니며 문제시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게 되는 러시아 혹은 중국에서는 탈북자를 난민으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최근 가장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의 법에서는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 불법 입국자여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 이유로 중국 땅에 발을 딛게 되는 탈북자는 불법체류자 또는 불법 입국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 또는 사형등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국제법상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대해 알아보고 중국이 인권문제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이 국제법적으로 합당한지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본 후 탈북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생각해보려 한다.

2.탈북자의 국제법상 지위
(1)탈북자의 국적과 외교적 보호
....

[hwp/pdf][국제법] 탈북자의 법적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