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 사례분석 - 공학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례중심 Seven-Step Guide 개발

공학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례중심 Seven-Step Guide 개발

1. 국내사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그림 삼풍백화점 붕괴사진
■ 사고 개요
1995. 6. 29. 17시 55분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5-3번지의 삼풍백화점 건물 2개동 중 북측건물(지상5층, 지하4층)의 5층 스래브(slab) 붕괴, 연쇄적으로 지하층까지 붕괴됨. 사망 502명(남 106명 여 396명), 부상 937명, 실종 관리자 6명 발생. 1945년 광복 이후 50년간 일어난 각종 재난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상 최악의 사고. 20C 국내 10대 참사중 1위, 재산피해 2,700억원, 차량피해 372대, 피해업체 878업체.

■ 이 사건에 대한 Seven-Step Guide에 따른 윤리적 접근법

□ Step1. State problem : 윤리적 문제를 명확하게 말하라
▪ 딜레마 문제로써 → 20C 국내 10대 참사 중 1위인 이 사건은 설계시공 및 유지 관리상의 결함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한 사례이다. 경영자의 무리한 이익 추구, 행정관료(공무원)의 부패와 부실시공이 빚은 대표적 인재(人災)로서, 건물이 일부 무너지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무리하게 영업을 계속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표적 사고이다.
이 사고에는 백화점의 기본설계와 설계변경 및 시공과 관련한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이익과 안전을 사이에 둔 딜레마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백화점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할 것인지, 백화점 경영자의 극단적 이윤 추구를 우선시 할 것인지 딜레마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선긋기 문제로써 →
(PP)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건축이 우선이다.
(NP)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다.

□ Step2. Check facts: 사실 관계를 검토하라
▪ 사실 관계의 검토(명확한 사실, 추측에 지나지 않는 것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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