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영의 이해 - 유럽연합[EU]에 대해서

글로벌경영의 이해
유럽연합(EU)

유럽 내 15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2004년 중 · 동부 유럽 10개국을 새로 받아들여 25개국으로 환대되면서 범유럽 경제권을 형성하였다.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을 도모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이 그만큼을 높아짐을 의미한다.

1. 주요내용
EU는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역내의 장벽을 제거하여 역내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1) 공동무역정책
EU는 역외의 제 3국에 대한 무역정책과 관련하여 공동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①공동관세정책
첫째, 농산물에 대한 과세는 높은 반면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비교적 낮다.
둘째, EU는 정치적 · 역사적 이유로 지역에 따라 각각 상이한 특혜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관세정책 역시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②수량제한정책
회원국별로 실시되던 수입쿼터제는 폐지되었으나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WTO 범주 내에 EU쿼터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③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제도
비교적 반덤핑 조치를 자주 실시하는 편인데 이는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WTO 체제에서 타당성을 입증받기가 쉽고, EU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2)실물경제통합 조치
①물리적 장벽의 제거
세관신고 절차의 폐지와 운송분야의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세관신고 절차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역내국가 간 상품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폐지하기로 하였다. 운송 분야의 경우 자유화 추진 등의 물리적 장벽의 제거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운송기간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며, 범유럽 물류서비스 체제와 범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적시생산방식(just-in-time, JIT)의 생산체제 등이 가능해졌다.
②기술적 장벽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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