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공공부조의 특징 및 종류와 연관성 조사분석

Report
( 빈곤과 공공부조의 특징 및 종류와 연관성 조사분석 )

목 차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2. 빈곤의 측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

5. 공공부조와 빈곤함점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absolute poverty)
▶ 전통적인 빈곤개념 :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survival criteria).
즉,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physical efficiency)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 열. 주. 의 가지지 못한 수준
▶ Charles Booth(1889년) : 빈곤에 대해 세계 최초로 대규모 과학적 조사 시작
- 빈민(poor) : 규칙적인 수입은 있지만 그 수준이 겨우 먹고 살만 한 정도에 그치는 정도
- 극빈층(pauper) : 불규칙한 노동, 질병, 많은 부양자녀 등으로 인해 빈민보다 더 가난한
경우
▶ Seebhom Rowntree(1901년)
- 1차 빈곤 : 가족의 소득이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준.
즉, 네 가지 기초생필품(음식, 연료, 거처, 피복 등)을 구입할 능력도 안 되는
수준
- 2차 빈곤 : 네 가지 기초생필품을 구입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적 낭비가 없다면 1차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
▶ Rowntree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 식품·임대료·가재도구의 가격, 가족의 크기와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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