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책과 특징 및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조사분석

Report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책과 특징 및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조사분석 )

목 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 서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첫째, 인권의 일부이자 기본적인 토대로서 ‘평화권’에 주목하는 것이다. 전쟁은 ‘인권의 침해’ 정도가 아니라 ‘인권의 말살’을 가져오기 십상이다. 유엔을 비롯해 많은 국제기구들과 인권 단체들이 평화와 인권의 불가분성에 주목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인권과의 통합적인 가치로서의 ‘평화권’이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평화권이 1984년 11월 12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민의 평화권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을 통해 비로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 선언을 통해 유엔 총회는 전쟁 방지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가 유엔의 가장 큰 목적이고, “전쟁없는 삶이 물질적 복지와 국가의 발전 및 진보, 인권과 자유를 실현케 하는 최우선적인 조건”임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모든 인민들은 평화를 누릴 신성한 권리를 갖고 있고 ▲인민의 평화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적인 의무이며 ▲국가는 전쟁, 특히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국제관계에서 무력의 사용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선언했다. ‘전쟁의 부재’가 인권 보호의 최소 필요조건임을 밝힌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연관성, 상호의존성 등 인권의 특성에 기반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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