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사업 행정 사례,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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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⓵ 도로명 주소사업의 수행체계

⓶ 도로명 주소사업의 수행영역

⓷ 도로명 주소사업의 연혁 및 기대효과

⓸ 시사점

⓹ 참고문헌

⓵ 도로명 주소사업의 개요 및 체계

가. 정의 : 도로와 건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유지관리·활용하는 사업

나. 관련법 : 도로명주소법

다. 주관 부처(서) : 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 시도(지적과), 구군(지적과)

라. 도로명주소의 개념

-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등에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동, 호수 등)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2. 도입배경

가. 주소의 개념과 요건

1) 사전적 정의

가) 국어사전

❍ 사람이 살거나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곳

-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행정구역으로 나타낸 이름

나) 영어사전

❍ 사람이나 조직이 연락 가능한 장소(a place where a person or organization may be communicated with)

❍ 편지나 소포 등의 겉봉에 있는 배달지(direction for delivery on the outside of an object as a letter or package)

2) 법률상의 정의

가) 민법 : 생활근거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의미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법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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