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절차, 쇠고기 협상 평가, 금융협상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공정무역협정, 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 자동차 산업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 조사분석

Report
( 한미 FTA 절차, 쇠고기 협상 평가, 금융협상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공정무역협정, 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 자동차 산업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 조사분석 )

목 차

1. 쇠고기 및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 평가

2. 한미 FTA 금융협상 평가

3.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타결 내용 평가

4. 시청각미디어 분야; 한미 FTA 협정 굴욕적 타결을 ‘공정무역협정’으로 대체해야

5. 한미 FTA 협상결과가 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

6. 한미 FTA가 자동차산업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쇠고기 및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 평가

그동안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할 경우, 한국의 현행 미국산 쇠고기 위생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 간의 조화를 도모하되, 회원국에 대해 자국민 건강과 생명의 적정보호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SPS 협정 제3조에 “WTO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OIE 기준보다 더 높은 보호수준의 위생기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hwp/pdf]한미 FTA 절차, 쇠고기 협상 평가, 금융협상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공정무역협정, 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 자동차 산업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 조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