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통과 절차, 특징, 조항,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 제약, 금융, 의약, 농업, 축산업, 전략,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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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통과 절차, 특징, 조항,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 제약, 금융, 의약, 농업, 축산업, 전략,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1. 들어가며

2. FTA의 정의

3.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기 까지

4. 대표적인 독소조항

5.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
(1) 자동차․전자 산업
(2) 음식료, 제약업, 금융업, 농축산업

6.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들어가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달 15일자로 발효됐다. 지난 2007년 4월 협상 이후 4년 11개월 만이다. 하지만 한·미 항공업계의 무역협정인 항공협정은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과는 다르게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
한·미 간 항공협정은 1957년 한국에 불리하게 체결돼 1978년 미국의 일방적인 항공자유화 선언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운송권과 운송권 행사에 직접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됐으며, 1995년 발효된 WTO 협정에 편입됐다. 그 후 1998년 6월 서명 발효된 한·미 항공자유화협정(Open Sky Air Service Agreement)으로 한·미 운송시장은 완전히 개방됐다. 그동안 하늘의 자유 중 미국 항공사들에게 국한됐던 제5의 자유(Fifth Freedom) 를 우리 항공사들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57년 협정 이후 3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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