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FTA 추진현황과 유형분석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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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중국 FTA 추진현황과 유형분석 등 검토 )

목 차

1. 서론

2. 한국, 중국 FTA 추진현황

3. 한, 중 FTA 유형비교

4.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견해

1.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 無체약국에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최근 한-미, 한-EU FTA를 잇달아 성사시킨 FTA 多체약국으로 변모하였다.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국가간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자 결성되는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FTA의 상대국은 칠레나 싱가포르와 같이 개별국가일 수도 있지만,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 같은 경제공동체나 국가연합이 될 수도 있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FTA란 특정국가(연합)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이점에서 FTA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1)1)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로 태어난 국제기구이다.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 부족 등 GATT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1995년 1월1일 출범한 WTO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010.6.1 현재 153개국이다.

)와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
FTA가 등장하기 전 국제무역·통상협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던 WTO 협정은 5가지 원칙2)2) WTO의 5대 원칙은 첫째, 교역 대상국간에 차별 금지, 둘째, 자유로운 교역을 위해 교역 장벽을 감축할 것, 셋째, 시장개방 약속을 통해 기업, 투자자, 정부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함, 넷째, 수출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 관행 억제, 다섯째,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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