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유료화의 문제점과 한국의 현실

사회복지 서비스 유료화의 문제점과 한국의 현실

1. 사회복지 서비스 유료화의 문제점

1) 사회복지 서비스 수급자의 취약성
사회복지 서비스 수급자는 일반 소비자와는 달리 가격 기제를 통하여 자기들이 선호하는 것을 거의 표현할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선택이 강요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이들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취약하여 복지 서비스에 잘 접근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할 가능성도 커서 시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이나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2) 시장 효율성의 불확실성
사회복지 서비스를 경제시장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공적 조직이나 사회시장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정부보다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Gilennester, 1997: Macrow, 1997).

3) 사회통합의 저해
사회성원은 돈보다 더 중한 사회연대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은 이러한 의식 하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게 된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급조건이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짐으로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놓게 되어 결국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4) 비영리 및 시민단체 자원적 서비스의 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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