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법에 대한 고찰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법에 대한 고찰

1. 들어가며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적 한계비용과 개인적 한계비용을 일치시켜 외부효과를 내부화(internalize)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시, 동기유발 및 반복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경제논리대로 자원배분이 일어나지 못하던 것을 경제논리에 의한 자원배분에 가깝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은 시장의 결함(정보의 비대칭)을 틈탄 경제주체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감시, 동기유발 및 반복 등 도덕적 해이의 극복방법 또한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될 때 도덕적 해이의 억제효과가 크고, 정부의 개입에 의한 타율적인 대응은 효과가 작다는 것이다.

2. 감시

감시(monitoring)란 직접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으로서 타율적인 방법이다. 아파트 난방의 경우 난방계량기를 설치하여 각자의 연료사용량에 따라 연료비를 부과하는 것,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건물의 화재예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주는 것과 손해사정을 철저히 하여 고의방화나 화재 후의 허위손실 보고를 방지하는 것, 숙제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 등을 감시의 예로 들 수 있다. 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감리, 소액주주와 시민단체의 감시기능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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