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지역정책 흐름

유럽 연합의 지역정책 흐름 (Regional Policy)

1. 들어가며

유럽공동체 내의 남북간 지역격차문제는 유럽통합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럽지역개발기금의 창설과 더불어 1975년에 와서야 뒤늦게 제도화된 공동체의 지역정책은 그 밖의 다른 구조기금(ESF과 EAGGF)과 제정기구(EIB와 New Community Instruments)들의 협력 하에 조금씩 보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책 분야에서 공동체는 산발적으로 그리고 첨예한 문제에만 한해서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좁히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1993년의 통합단일시장 창설을 겨냥한 단일유럽법 입안자들은 지역간의 격차가 계속 유지될 경우 발생할 심각한 문제들을 깊이 인식, 조약내용에 [경제․사회 단합]의 원칙을 삽입하게 했다.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공동체가 아직 지중해 연안국가들로 확장되지 않았을 때에는 주로, 이탈리아의 남부와 영국 그리고 아일랜드가 지역정책기금의 주요 혜택을 받는 국가들이었다. 현재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독일이 가장 많은 기금을 내고 있다.
유럽통합 이후 지역 불균형 심화의 실상, 지역 불균형 심화의 원인, 유럽연합 차원의 대책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 경제발전과 지역격차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

①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ies) : 경제발전 과정이 지역간의 차이를 감소시킨다는 이론
② 분화이론(divergence theories) :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역간 불균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대하거나 기껏해야 현상유지가 된다는 이론
양이론 중 어느 하나를 선험적으로 채택할 수 없고 자본주의발전의 구체적인 발전양 상, 국가정책 등과 관련시켜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3. 실상

단일유럽법의 통과 시 개정된 로마조약은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열 지역간의 불균형 및 가장 불리한 지역들의 후진성 제거 를 유럽연합의 주요목표 중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고 마스트리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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