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선군 정치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선군 정치

1. 사회주의권 붕괴와 북한의 위기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권 붕괴,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최악의 경제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우려,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체제위기에 처한 북한이 난관을 극복하기위해 들고 나온 전략적 선택이었다. 무엇보다 소련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라 김정일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정당성(legitimacy)과 정체성(identity)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소련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왜 사회주의를 유지, 고수해야 하는지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음으로 김일성 없는 김정일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그의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체제위기의 근본문제인 식량난, 외화난, 에너지난을 극복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부자 권력승계에 따른 정통성의 부족을 효율성으로 만회해야 하는 김정일로서는 당장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배를 채우는 데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북한 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이러한 1990 년대의 위기는 북한이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체제수호담론(體制守護談論)으로 제시된 것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Our Own Style Socialism)’ 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실현방식으로서 군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워 체제수호 및 국가관리의 정치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선군정치라 할 수 있다.

2. 사회주의권 붕괴에 대한 북한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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