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보유의 정치적 의미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 정치적 의미

1. 핵보유국의 지위와 체제 유지

원래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선군정치와는 무관하게 시작됐으나 핵 보유 선언에 이어 핵실험까지 단행한 북한은 핵무기가 선군정치의 ‘자랑스런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남한도 같은 동포로써 자긍심을 갖자고 선전한다. 북한은 선군정치가 5천년 민족사에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갖게 했고 이를 통해 민족의 위대함을 세상에 떨쳤다면서 남한은 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경축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 과학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낼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그들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포한 것은 단순한 군사적 위력의 선포가 아니라 ‘선군정치의 조국’이 “세계 최강국의 위치에 올라섰음을 확인시켜주는 력사(역사)적인 사변”이라고 강조하면서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데 대해 자부감(자부심)을 느낀다”며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채택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북한은 2006년 10월 20일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10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핵실험 성공 환영 군․민대회를 개최하고 선군정치를 강조했다.
또한 핵실험 직후 평양시내는 핵보유국을 알리는 붉은색 구호판이 곳곳에 내걸린 가운데 주민들 역시 핵보유국임을 공공연히 자랑하며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평양역 광장을 비롯한 시내 여기저기에는 “핵보유국이 된 5천년 민족사의 역사적 사변을 길이 빛내이자”, “핵보유국의 당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짓부수자”, “핵보유국으로 일떠(일으켜) 세운 김정일 원수님 고맙습니다” 등의 구호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찬양하는 구호만큼이나 많이 나붙어 있다

2. 북한의 핵보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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