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정책 변천과정 연구

북한의 통일정책 변천과정 연구

1. 들어가며

북한의 통일방안은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하는 대남전략을 기조로 하여 시대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다. 북한의 초기통일방안은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 북한을 혁명 수출기지로 삼아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민주기지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대남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가운데 실천으로 옮겨진 것이 6.25 남침이었다.
‘민주기지론’은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남조선혁명론’으로 발전되었고, 이때 북한은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1960.8.14). 이는 4.19후 우리의 정치․사회적 혼란기에 ‘과도적 통일형태’로서 제기된 것이다.
‘남조선혁명론’과 연방제 통일방안은 1973년의 ‘고려연방제’를 거쳐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발전됐다. 이 방안에서 북한은 남북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반공정권의 퇴진과 미군철수 등을 선결조건으로 되풀이 했다. 그러나 북한의 연방제 주장은 북한이 대내외적인 당장의 통일을 주장하기보다는 제체의 유지․보호라는 쪽에 무게를 싣기 시작했으며 이는 1990년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전환됐다.
1991년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가 그 예(例)다. 그는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제도통일은 후대에 맡기고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 천명함으로써 종전 입장에서 후퇴했다.

2. 정권수립 초기의 무력적화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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