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의 촉진 및 장애요인과 통일방안 및 통일후 미래상

남북통일의 촉진 및 장애요인과 통일방안 및 통일후 미래상

1. 남북 통일의 촉진․장애요인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문제의 해결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통일 과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1)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촉진요인
첫째, 국제 환경면에서 볼 때 탈냉전의 세계사적 추세는 거시적 측면에서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탈냉전의 세계는 비록 복잡한 불안정성을 수반하고 있지만 과거 냉전시대와 달리 국가 간에 개방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반면 대결과 갈등을 축소시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북분단이 냉전의 산물인 만큼 한반도 주변상황의 탈냉전화는 분단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주변 국가들의 대북 관계개선은 남북통일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북 관계 정상화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북한의 개방화를 이끌어 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간의 교류협력도 북한사회의 변화 및 남북한간의 화해와 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간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확대는 통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넷째, 현재 북한이 직면한 경제난은 그들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개방과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만 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다섯째, 우리 사회 민주화의 성숙은 통일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민주화의 신장은 대북․통일정책 결정의 개방화를 가능케 하고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2)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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