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까지의 남한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변화 흐름

김대중 정부까지의 남한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변화 흐름

1. 남북관계 발전 노력 전반

분단 이후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1971년 8월 우리측의 제의에 따라 분단 26년 만에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인도적 문제에서부터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남북 고위 당국자간에도 비공개 접촉과 방문을 통해 1972년 7월 4일 분단 이후 최초의 합의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서 남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에 합의하였다.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정부는 1974년 8월 15일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천명, 1979년 1월 19일 ‘남북 당국간 무조건 대화’ 제안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82년 1월 22일 전두환 대통령 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라는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2월 1일에는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 개통, 이산가족 편지교류 및 상봉, 설악산 이북과 금강산 이남 지역의 자유관광 공동지역 개방 등을 포함한 20개항의 구체적 시범사업 실천을 제안하였다.
특히 1984년 9월 북한의 대남 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우리측이 받아들임으로써 같은 해 11월 남북경제회담을 시작으로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열리고,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이어 1988년 2월에 출범한 노태우 대통령 정부는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보다 전향적인 통일정책을 모색하였는데, 1988년 7월 ‘7․7선언’을 발표하여 적극적인 남북대화 추진 의사를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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