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교정 전반의 검토

지역사회 교정 전반의 검토

1. 지역사회 교정의 의의와 효과

지역사회교정은 지역사회와 범죄자와의 상호 의미 있는 유대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제재와 비시설 내 교정프로그램을 말한다. 이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가. 구금과 보호관찰 사이의 다양한 중간처벌기능을 제공
나. 범죄의 성격과 개인의 필요에 적합한 다양한 처우 제공
다. 교정효과증진 및 예산절약, 과밀수용 완화

2. 지역사회교정의 목표

1) 지역사회의 보호
각 단계별 모든 처벌프로그램의 중요한 공동목표가 된다.
2)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전제조건과 과제
가.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전제
- 대상의 적격성
어떤 포괄적인 범주의 범죄자가 어떤 특징 유형의 형이나 프로그램에 적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격기준
- 선발과정의 검토
선발과정에서 프로그램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개인에 대한 사례별 검토
- 제약의 유형과 통제수준의 판단
석방될 때 자격기준과 선발과정 외에 지역사회에 석방될 때의 적절한 판단
나. 지역사회교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
- 위험평가 : 범죄자의 위험을 찾아내고 분류하는 과정
- 위험관리 : 각단계별 위험에 적합한 구조와 감독의 수준 개발
3) 처벌의 연속성 제공(범죄에 상응한 다양한 처벌)
- 구금과 보호관찰의 양극적인 처벌에 더한 다양한 처벌 방식을 제공하여 범행에 따라 처벌을 의미 있게 차별화 할 수 있다.
- 범죄뿐만 아니라 범죄자에게도 적합하도록 연속적인 처벌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 본래적 의미인 사회내 재통합과 비용효과의 문제보다 어떻게 보호관찰과 같은 처벌이 중범죄자에게도 적합하도록 만들 것인가에 관심이 옮겨졌다.
- 전통적인 보호관찰이나 구금형에 대한 대안인 충간처벌로서의 기능과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철회시 교도소에 재구금시키는 양형대안으로 사용된다.
4) 사회복귀의 재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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