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 대한 법적 검토

주주총회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주주총회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내부에서 외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반면에 주주총회의 권한은 축소하여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로서 이사 및 주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2. 주주총회의 결의사항(권한)

주주총회가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정된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이것은 주주총회의 전속적인 권한으로서 정관에 의해서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1) 특별결의사항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권한은 특별결의사항[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정관의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타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자본의 감소,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사항,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 사후설립, 임의해산, 회사의 계속, 주식의 할인발행, 신설합병의 경우에 설립위원의 선임, 합병계약서의 승인 등을 들 수 있다.

(2) 보통결의사항
보통의결사항[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과 그 보수의 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검사인의 선임, 개입권의 행사,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 청산회사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승인, 청산인의 청산종료의 승인, 청산인의 해임, 이사 또는 청산이노가 회사와의 소에 있어서 회사대표자 선임 등이 있다.

(3) 특수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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