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과 관련한 국내법 현황

정보통신과 관련한 국내법 현황

1. 국내의 범죄의 변화 흐름

1) 범죄의 동기와 대상
범죄의 동기면에서는 첫째, 단순한 유희나 자기실력의 과시에서 시작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특별히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초창기의 대부분의 해커들의 가장 큰 목적은 자기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 보고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사람이나 기관 혹은 국가에 대하여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력과시나 유희를 목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에 침투하여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거나 파괴하는 일들을 해왔다. 둘째,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이다. 이러한 범죄의 양상으로는 타인의 홈뱅킹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 번호를 도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혹은 정보를 매매하는 것이다. 셋째, 공공질서의 파괴나 사회혼란 또는 국가적cdot 정치적 기밀에 대한 침해를 가할 목적으로 컴퓨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공공질서의 파괴나 사회혼란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대표적인 것은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로 볼 수 있고, 국가적•정치적 기밀에 침해를 가하는 범죄로는 군사, 외교, 무기 등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파괴시키는 행위를 들 수 있다.
범죄의 대상에서 변화를 보면 과거의 범죄는 사람이나 경제적 목적을 두고 재산에 대하여 행해지는 경향이었으나 지금은 국가나 일반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의 경우에는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준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현대는 조직이나 기관 혹은 전체사회나 국가가 범죄의 대상이 되고 피해를 입는다는 면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컴퓨터 범죄는 그 피해대상이 광범위하고 피해의 정도가 과거의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어 오히려 범죄자들이 그 대상을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본다.

2) 범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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