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를 말한다. 즉 이 사채는 전환사채와 달리 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아닌 별도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사채는 사채권자가 한편으로 일정한 이자를 받고 또한 신주인수권이 존속하는 동안 주가가 미리 확정된 발행가액을 상회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다는 점이 전환사채와 다르고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종류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함께 표창하는 채권을 발행하여 양자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비분리형과 양자를 분리하여 각각 사채를 표창하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 따로 양도할 수 있는 분리형이 있다. 이 중 어떠한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회사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다.

3.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서도 사채발행에 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선환사채의 경우와 같다. 상장회사의 경우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부분은 발행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발행의 결정
(가) 주주에 대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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