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대의 자유의 의미와 교육정책에의 적용 문제점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유의 의미와 교육정책에의 적용 문제점

1. 자유가 없는 신자유주의

현재의 국제금융자본이 강요하는 시장은 자유경쟁도 아니고 또 합리성도 없다. 세계 금융시장의 구조를 보면 불특정다수가 참여하는 무한경쟁적인 시장은 결코 아니다. 요즘 매스컴을 오르내리는 조지 소로스가 그처럼 큰 돈을 번 것은 시장의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속임수’를 통해서이다. 그는 이러한 속임수를 고상하게 ‘반사성 이론’(Theory of Reflexivity)이라고 명명하였다.(이상욱, 세계금융전쟁)“반사성 이론은 한 마디로 ‘인식은 현상을 변경시키며 변경된 현상은 다시 인식을 변경시킨다’는 주장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풀어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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