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제도 변화의 배경

1) 제약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른 약제비 인상 영향

- 일반 제너릭에서 개량 신약 중심으로 성장 전략 변화
-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성장 전략 변화
- 다국적 기업의 공장 철수(생산에서 수입으로)와 단일 가격 유지 전략
- 바이오 신약으로의 전환

==] 의약분업을 계기로 전문약 중심, 고가약 중심으로 제약산업 성장 동력이 바뀜

2)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 필요성 증가

- 건강보험의 급여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 상황 악화(지속적인 보험료 상승 요인)
- 급여 확대에 대한 요구 증가(환자 측, 공급자 측 모두) -] 재정 어려움 가속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

약제비 증가 원인
① 처방일수 증가 : 노인인구 증가, 만성 질환 증가
② 고가약 처방 증가 : 동일 성분 중 고가약 &신약

- 조제료 증가(건보공단 약제비 증가요인 관리방안 분석)
.총 조제료 : 2003년 1조 6,860억에서 2006년에는 2조 1,712억, 2008년 2조 3,702억
.총 조제건수 : 2003년 3억 7,509만 8천건에서 2008년 4억 2,372만 7천건
. 2일 이하 처방은 감소, 3일 이상 처방은 증가하는 경향
. 1인당 연간 투약일수 2001년 8.52일 -] 2009년 9.41일

3) FTA 등 통상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 약가 산정 시 다국적 제약사의 입장이 강화
. 가격 결정 단계에서 선진국 가격을 기준으로 도입
. 가격 조정(인하) 시 시간 지연 효과 발생(근거 논쟁, 절차 세분화 등)
. 특허의약품에 대한 보호 강화(가격 결정 우대 및 제너릭 진입 지연)
-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 증가
. 국내 제약사의 R&D와 가격 관리 연계(결정 시 인센티브, 패널티 완화 등)

4) 시민 사회의 관심 및 요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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