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채권자와 주주간 및 내부주주와 외부주주간의 문제

기업에서 채권자와 주주간 및 내부주주와 외부주주간의 문제

1. 채권자와 주주간의 갈등

① 배당정책에 관한 문제

기업의 배당정책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 회사채의 가격이 결정된 것이므로, 사채발행후 기업이 예상된 배당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고 그 만큼 투자규모를 줄인다면 기존 회사채의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형성된 가격은 기업이 추가로 부채를 조달하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한 후에 추가로 다른 부채를 조달하거나 발행된 회사채보다 우선권이 부여된 부채를 발행하면 기발행된 회사채의 가치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② 부채에 의한 자본조달의 문제

부채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주주들은 낮은 위험의 투자안을 높은 위험의 투자안으로 대체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를 주주에게 이전시키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경영자는 채권자에게 낮은 분산을 갖는 투자안을 선택한다고 약속하고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다음 높은 분산을 갖는 투자안을 선택한다면 경영자는 순진한 채권자로부터 주주나 자신에게 부를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기업자산에 대한 잔여 청구권인 주식은 부채의 만기일에 채권자로부터 부채의 액면가격에 기업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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