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시장_후분양_후분양제_미국후분양_일본후분양_싱가폴후분양

후분양 시장 해외 사례 분석

(1) 미국 사례
(2) 일본 사례
(3) 싱가폴 사례
(4) 국내 후분양 제도 도입의 시사점

(1) 미국

○ 주택 정책 기조

- 미국 주택정책의 기조는 자가 주택 보급의 확대로써 각종 주택 금융과 조세 지원을 통한 중산층 지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1995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65%가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1970년 초반 이후, 60% 이상의 수치가 계속하여 유지되어 왔음

- 임대 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민간 임대주택부문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져왔음
⋅1994년까지 총 130만 호의 공공 임대주택이 정부 지원으로 공급된 반면, 민간 부문에 의한 국가보조주택(privately owned subsidized housing)은 200만 호에 이르고 있음

-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은 1970년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삭감됨
⋅정부의 역할은 임대료 보조(rent supplement)를 통한 소비자 지원과 민․관 파트너쉽을 통한 비영리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 지원 등의 역할에 중점

○ 정부 정책 수행 기관

- 연방 정부 기관인 주택도시개발성(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임대 주택의 공급 및 관리, 임대료 보조, 자가 소유 지원, 지역 개발 등의 전반적인 정책을 시행
⋅주택도시개발성은 1965년 ‘주택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당시의 연방주택청(FHA), 도시정비청(URA), 공공주택청(PHA), 지역시설관리청(CFA)을 통합한 기관
⋅주택도시개발성의 역할은 저소득층 대상 주택 개발 및 임대료 보조, 지역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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