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_문제점_개선방향_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향
-주택가격과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1. 서론
2. 연구의 배경 및 개관
3. 선행연구 조사
4. 부담금 제도의 효과
5. 부담금 제도의 부작용
-법리적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6. 해외 사례조사
7. 대안 제도의 선행조건
8. 결론
목 차
기반시설부담금제도
- 도시개발에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비용을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개발업체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동시성’의 원칙’에 근거
- 도시개발이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도시개발과 함께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부담금제도에 대한 비판
- 공권력의 남용
- 주택공급을 감소, 그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짐
서론
추진배경
[국토계획법]

- 2002년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형태로 도입되어 2003년부터 시행
- 구역 설정 및 부담금 산정방식에 기술적 에로점, 형평성 논란 등으로 시범사업 수준

2003년 [5.4 부동산대책]

-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 토지부문의 투기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

- 도입을 위한 정책적 검토가 구체화
- 전국의 200m 이상 모든 건축행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

2006년 [7.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
제도의 도입 배경과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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