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수도권정비계획법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수도권 정비계획은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상 “지역계획”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수도권(서울,경기도, 인천)의 인구․산업의 집중방지,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기간 동안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국가적 투자가 특정지역에 편중된 관계로 지역간 불균형발전이 초래되었고, 특히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이 매우 심화되었다.
◦수도권의 대한 인구와 산업의 집중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는 실정이어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 수도권 정비계획의 변천 및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2. 주요내용 및 변천
① 수도권 정비계획 변천사
◦수도권정책의 효시는 서울시의 인구관리를 목표로 한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1964)”이며, 이후 “수도권재배치계획(1977)” 등의 정책이 수립되었다.
◦본격적인 수도권정비계획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1차계획(1982~1996)은 수도권의 집중억제를 목표로 이전촉진권역 등(제한정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 개발유도 권역)의 5대 권역을 설정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제한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한 등 철저하게 규제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였다.
◦2차계획(1997~2011)은 1994년 규제완화를 목적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루어졌으며, 기존의 5개 권역에서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통합·조정되었다. 또한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규제완화장치인 공장건축총량제와 대형건축물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방식으로서 과밀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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