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국토종합계획_4차수정계획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최상위 국토계획이다. 1972년 이전에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함께 국토개발이 이루어졌으나 72년부터 10년을 주기로 국토종합개발계획 이 수립, 시행되었다
◦2000년 4차 계획부터는 환경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개발을 빼고 국토종합계획 이란 용어를 쓰고 있으며, 20년 주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및 4차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주요내용 및 변천
○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편
①국토종합계획의 정의(국토기본법 제6조)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②국토종합계획의 변천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필두로 4차례에 걸쳐 수립, 시행되었다.
◦제1차 국토계획(1972~1981)은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중심의 거점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제2차 국토계획(1982~1991)은 인구분산의 지방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개발을 추진하였다.
◦제3차 국토계획(1992~1999)은 서해안 신산업지대와 지방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분산형 국토개발을 추진하였다.
◦제4차 국토계획(2000~2020)은 세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국토균형발전과 개방형 통합국토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

구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기간
1972-1981
1982-1991
1992-2001
2000-2020
1인당 GNP
319달러
1,824달러
7,007달러
1,841달러
기본
목표
사회간접자본 확충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지방분산형
국토골격형성
균형국토,녹색국토
개방국토,통일국토
개발
전략
대규모 공업기반구축
국토의 다핵구조형성 지역생활권 조성
지방육성과 수도권
집중억제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특징
거점개발방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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