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정책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정책

1.추진배경

｢삶의 질 세계화｣ 선언(‘95.3)을 계기로 대통령께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상황 보고(’96.2) 보고시 노인 및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추진을 결정(‘96.12)하였다.

1)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98～’02)계획 발표(’97.12.11)
- 장애인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관 실무작업단 구성(’97.3) 및 각 부문별 조사‧연구 및 토론회 실시(‘97.4～6)
2)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03～’07)계획 발표(’03.2.19)
- 1차 5개년 계획 평가(’02.4) 및 장애인복지발전계획수립기획단 구성‧운영(‘02.8), 공청회 등 의견수렴(’03.1)
3)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08～’12) 수립 추진
장애발생 요인 및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장애인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계획
※ UN ESCAP에서도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93～’02)을 결산하고 ’03년부터 실시된 새로운 10년 계획(‘03～’12)을 발표 하면서 국가별 구체적 실천계획(5개년 계획) 수립을 권장하였다. 이에 향후 5년간 민간‧정부부문이 노력하고 실천해 나갈 장애인정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참여확대 및 통합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1) 비젼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2) 4대 목표
-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장애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증진
3) 분야
-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58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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