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금제도 및 퇴직금제도에 대하여

임금제도 및 퇴직금제도에 대하여

목 차

Ⅰ. 임금제도
1. 의의
2. 우리나라의 임금제도
1) 임금의 정의
2) 기준임금제도
3) 연봉제 도입 문제

Ⅱ. 퇴직금제도
1. 퇴직금제도
2. 퇴직금 중간정산제
3. 퇴직연금보험제

Ⅰ. 임금제도

1. 의의

임금제도란 임금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의미하며 임금수준, 임금체계, 임금형태의 3대 지주로 구성됨 효율적 임금제도는 임금수준이 적정선에서 결정되고, 임금체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임금형태가 합리적이어야 함

- 임금수준: 적정성의 원리

- 임금체계: 공정성의 원리(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분하는가)
① 연공급
② 직능급
③ 직무급
④ 성과급

- 임금형태: 합리성의 원리(임금계산, 지불방식의 문제)
① 시간급제
② 일급제
③ 월급제
④ 연봉제

2. 우리나라의 임금제도

1) 임금의 정의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 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근기법 제18조[임금의 정의]).

2) 기준임금제도

○ 현행 근기법은 임금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하고 각종 법정수당 및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평균임금

- 근기법 제19조 1항은「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로 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이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급개념으로 산출되는 임금임

-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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