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우리나라 여성복지법제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여성복지법제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제목 차례]

여성복지법 체계와 내용

1. 여성복지법 체계 2

2. 여성복지법의 내용 3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3.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5
가. 공적 전달체계 5
나. 민간 전달체계 6
다. 여성복지관련 상담기관 6
라. 여성복지시설 7

4.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9

5.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0

여성복지법 체계와 내용

1. 여성복지법 체계

여성복지법은 사회복지관계법 중에서 여성의 복지에 관한 법의 총체로 보고 여성복지법제를 분류해보면 주요 영역별 체계와 대상별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영역별 체계
- 여성발전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대상별 체계
- 모․부자복지법

- 아동복지법

- 청소년보호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전지원법

법은 절대적, 보편적이면서도 한편으로 상대적, 선별적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복지 조치를 “여성복지법”이라는 단일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성복지관련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여성복지대상이 되는 특정집단에 대해 적용되는 여성복지법제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여성복지대상별 적용 법규

대상별
적 용 법 규
모자가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이혼여성
모․부자복지법
미혼모
아동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모자보건법
성매매여성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피해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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