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토론

신자유주의 토론
1.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
-개인의 사회적 자유의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주장
-형성배경:16C 후반부터 18c 말까지 서양의 시민혁명 과정에서 중소상공인(부르주아지)들이 절대군주제의 구체제를
배제하고자 전제군주 및 귀족과 싸우는 과정에서 형성

1)정치적 자유주의: 절대군주제와 사회적 차별을 반대하는 만인평등사상,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와 관용, 정치적·종교적 자유를 지지하는 이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지하는 주장)

2)경제적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철폐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주체-부르주아지)
(시민혁명 이전의 절대군주들의 중상주의 정책의 실패비판-주요산업의 영업권을 소수의 대상공인에게 부여- 정경유착발생)---자유방임주의(애덤스미스-1723-90)
*원래의 자유주의는 진보성- 보수성이 혼재
정치적 자유주의는 만인 평등의 사상에 기초한 진보적 성격
경제적 자유주의는 애조 부르주아지들의 계급성에서 비롯된 보수, 반동적 성격
**정치적 자유주의는 오늘날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짐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어짐 (시장의 실패 때문)

용어 해석
2.사회적 자유주의(19c말)
자본주의의 양극화 해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주장
정치적 자유주의 유지, 시장실패를 비판

3.자유지상주의(2차대전이후-20c초)
정부실패, 고전적 자유주의로의 회귀 주장, 최소한도의 정부활동은 인정
(하이에크,미제스 , 프리드먼, 뷰캐넌, 오위켄, 뢰프케)
4.시장의 실패
빈부격차,불황과 실업,독과점,공공재의 부족
자본주의경제의 구조적 특색
5.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를 개선시키려는 소기의 목적이 왜곡되어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부패, 비리, 무능 등
자유방임주의자들의 공격대상
용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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