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정] WTO의 의의와 구성 및 WTO체제의 특징과 원칙

[WTO협정] WTO의 의의와 구성 및 WTO체제의 특징과 원칙


목차

WTO협정

Ⅰ. WTO의 의의

Ⅱ. WTO체제의 특징

1. 규범성
2. 포괄성
3. 진보성
4. 발전단계별 고려

Ⅲ. WTO체제의 기본원칙

1. 최혜국대우의 원칙
2. 내국민대우의 원칙
3. 시장접근 보장의 원칙
4. 투명성의 원칙

Ⅳ. WTO의 구성

1. 주요 협정문 내용의 개관
1) 분쟁해결절차 양해
2) 농산물 협정
3) 섬유협정
4) 서비스 협정
5) 지적재산권 협정
6) 반덤핑 협정
7) 보조금 협정
8) 세이프가드 협정
9) 기술장벽협정
10) 수입허가절차협정
11) 관세평가협정
12) 선적 전 검사협정
13) 원산지 규성
14)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15) 복수국간 협정

Ⅴ. WTO협정문의 적용범위 및 의사결정방식

Ⅵ. WTO체제와 GATT체제와의 관계

WTO협정

I. WTO의 의의

세계무역기구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는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범한 기구로 “경제 분야의 UN”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에서의 의사 결정시 각국은 한 표를 행사하며, 단순다수결이 요구되나 협정문의 유권해석, 회원국 의무이행면제(waiver) 승인 시에는 4분의 3 다수결을 요구하고 있다. WTO협정은 WTO 설립협정을 본문으로 하고 각종 다자간 무역협정 및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을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다. UR협상의 결과로 법인격을 갖춘WTO가 정식 기구로 설립되고 WTO 회원국의 국내법을 WTO 협정에 일치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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