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과_문제점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과 쟁점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중심으로-
목 차
Ⅰ . 서 론
1. 문제 제기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및 내용
Ⅱ . 본 론
1.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현황
2.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과 근로 장애인 현황
1)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현황
2)근로 장애인 현황
3.장애인 고용 관련 서비스 기관 및 전달체계
1)고용노동부 관련기관
2)보건복지부 관련기관
3)교육과학부 관련기관
4.장애인 의무 고용 형태
Ⅲ . 결 론
Ⅰ. 서 론

1. 문제 제기 및 필요성

1)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관련된 문제점
첫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 직업평가, 직업상담 등의 직업재활서비스와 고용 전달체계가 분절되어 있다.

둘째, 복지제도가 불충분하고 장애인 고용 성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셋째, 장애인고용서비스 와 복지서비스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 하여 충족할 서비스를 욕구와 연결하는 사례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넷째,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서비스는 사업주를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로만 주로 간주하고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문제
첫째,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장애인고용정책을 통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무고용제도의 형태를 살펴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제도적 장치를 알아본다.

셋째, 효과적인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공 부문을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서비스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핵심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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