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과 해결(이행불능과 계약위반, 무역클레임, 상사중재)

무역분쟁과 해결(이행불능과 계약위반, 무역클레임, 상사중재)


목차

무역분쟁과 해결

Ⅰ. 이행불능과 계약위반

1. 무역계약 이행불능
2. 계약위반과 구제

Ⅱ. 무역클레임

1. 클레임의 의의
1) 본래적 의미
2) 무역실무상의 의미
(1)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
(2) 무역거래상의 클레임
2. 클레임의 종류 및 발생시기
1) 종류
2) 발생시기
3. 클레임의 제기와 해결방법
1) 클레임의 전술서
2) 클레임의 해결방법
3) 준거법
4. 클레임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무역클레임 원인의 사전제거
2) 계약서 작성
5. 클레임제기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정
2) 클레임 제기시한
3) 클레임의 협상
6. 무역클레임을 제기받은 경우의 유의사항

Ⅲ. 상사중재

1. 의의
2. 중재제도의 장단점
1) 중재제도의 장점
2) 중재제도의 단점
3. 중재계약
1) 중재계약의 의의(법적 성질)
2) 중재계약의 요건
(1) 중재계약의 성립요건(사법상의 계약요건)
(2) 중재계약의 유효요건(기본요건)
(3) 기타 절차진행요건
4. 중재절차별 주요내용
1) 중재계약 및 신청
2) 중재비용
3) 중재신청의 접수 및 통지
4) 신청인의 대응
5) 중재판정부의 구성
6) 중재심리
7) 중재판정
8) 신속절차
9) 중재판정의 이행과 강제집행
10) 뉴욕협약(외국주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1) 적용범위
(2) 승인, 집행요건
(3) 법원집행요건

무역분쟁과 해결

I. 이행불능과 계약위반

1. 무역계약 이행불능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행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계약시 예상하였던 것과 완전히 달라져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가치가 없어진 경우 계약의 이행불능(Frustration of Contract)이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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