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수출통제의 기원과 경제적 측면 접근, 우리나라(한국) 수출통제제도, 수출통제와 남북경협

[수출통제] 수출통제의 기원과 경제적 측면 접근, 우리나라(한국) 수출통제제도, 수출통제와 남북경협


목차

수출통제

Ⅰ. 전략물자의 개념

Ⅱ. 수출통제의 기원

Ⅲ. 수출통제가 국가와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1) 국가 신뢰도 향상
2) 전략물자 수출입 용이
3) 간소화된 통관절차
4) 안정적 사업 추진
5) 산업기술보호 및 안보 수단
2. 부정적 측면
1) 기업의 비용증가
2) 국제무역 및 투자활동의 위축
3) 수출관리규정(EAR)의 역외적용에 따른 통제 강화

Ⅳ. 수출통제의 국제통상법적 접근

1.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1) 배경과 특징
2) ‘결의 1540호’의 의의와 전망
3) 한국에서의 결의 1540호 이행 현황
2. 수출통제와 WTO규범

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1. 전략물자 수출통제 현황
2.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수출통제체제
1) 쟁거위원회(ZC)와 핵공급국그룹(NSG)
2) 호주그룹(AG)
3)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4) 바세나르체제(WA)
3.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근거 법령
4.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운영
1)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
2) 수출허가
5. 자율준수체제

Ⅵ. 수출통제와 남북경협

1. 남북경협의 의의
2.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3. 적용 사례
1) 한국통신 통신장비 반출신청 사례
2) 시안화나트륨 사건
4. 대북 전략물자 수출통제 방안
1) 전략물자 판정의 전문성 제고
2) 통제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3) 전략물자 관리의 투명성 제고
4) 전략물자 관리지침의 제정, 시행
5) 긴밀한 한-미 협의체제 구축

수출통제

1. 전락물자의 개념

전략물자 용어는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 COCOM)가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물품을 흔히 이렇게 전략물자(strategic items)라는 부른 데서 유래한다. 전략물자란 무기류뿐만 아니라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의 제조 ․ 개발에 이용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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