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의이해,국제사회

북 ․ 미 협상 사례를 통한 북한 협상전략 연구

1. 핵 문제의 발생 원인과 특징
- 핵 문제의 발생 배경
: 1956년 소련과 ‘조소 원자력 평화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 → 1974년 국제 원자력 기구(IAEA) 가입 → 1985년 핵 확산 금지(NPT) 가입
이러한 역사적 진행 후에 북한이 핵 안전 조치 협정 체결 지연, 핵 관련 보고서 허위 작성, IAEA 사찰 거부, NPT 탈퇴선언을 하게 되면서 핵 문제가 대두됨.
- 핵 문제의 성격
: 비핵 국가들의 핵 무장을 자극 하는 사례, 동북아시아 지역의 질서는 물론 핵 보유국에도 영향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
: 미국의 핵무기 전술 무산 수단 확보, 남한과 군사력 균형 유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만회, 정치군사적 안정

2. 북미 협상 진행과정
1) 준비기
① IAEA 와의 관계 : 실제로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상은 무관심
② 남북 핵 협상

연도
회담
내용
91. 8
제 4차 남북 고위급 회담
핵 문제에 대한 북측의 입장 최초 고시
91. 12
제 5차 남북 고위급 회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안
92. 2
제 6차 남북 고위급 회담
새로운 전제조건 제시(북한)
92. 5
제 7차 남북 고위급 회담
주한 미군 시설에 대한 사찰 문제 제기

: 한미간의 외교적 노력 → 92. 5 최초 보고서 제출 → IAEA 임시사찰 실시 → 북한의 비협조 → IAEA 추가 정보 특별사찰 요구 →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재개 → 93. 3 북한의 NPT 탈퇴
2) 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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