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미국통상정책

목 차

Ⅰ. 머리말 1
Ⅱ.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과정과 특징 1
1. 결정과정 1
2. 특징 4
Ⅲ. 미국의 최근 통상정책 동향 5
1. 통상협상정책 6
2. 수출진흥정책 6
3. 무역규제조치 7
4. 기존협정의 이행감시기능 강화 7
Ⅳ. 미국의 무역규제제도 7
1. 미국의 다양한 무역규제제도 7
2. 반덤핑 8
3. 보조금 11
4. 지적재산권 12
5. 수퍼 301조 등 일방적 무역제재조치 12
6. 다양한 수량규제 조치 16
7. 원산지 규정 17
Ⅵ. 미국간 통상마찰에 대한 시사점 19
Ⅵ. 맺음말 20
○ 참고자료 21
Ⅰ. 머리말
미국 통상정책의 흐름은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그리고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1920년대까지 비교적 폐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이 미비하자 그때까지 지속하고 있던 보호주의의 장벽을 서서히 걷기 시작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경제를 선도하게 되자 절정에 이르러 미국은 1960년대 말까지 자유무역을 선도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미국은 다시 보호주의적 입장으로 선회한다.1)1) 그 결과 나타난 것이 1974년 통상법이다. 1974년 통상법은 반덤핑․상계관세제 도의 강화, 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301조 등 새로운 조항의 신설을 통하여 미국의 개별기업이 외국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국제무역협정에 대해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신속승인절차가 도임됨과 아울러 미 무역대표부(USTR)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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