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률레포트-국제결혼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제결혼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 목차 ]

1. 국제결혼
1) 의미
2) 현황
3) 국제결혼을 하는 이유

2. 국제결혼의 문제점
1) 피해 사례
2) 실제 사건들 내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의 가장 큰 문제점

3. 해결방안
1) 법률안 제정
2) 인식의 변화

1. 국제결혼

1) 의미
국제결혼이란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일을 말한다. 국제결혼에서는 연령, 중혼의 금지 등과 같은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각자 자기 나라의 법률에 의하며,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은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 혼인 후 2년이 경과하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2) 현황 (2009년 기준)
-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는 18만 2천 여 명의 결혼이주여성과 12만 2천 여 명의 자녀가 살고 있다고 함.
(1) 국제결혼 체결건수
o 총 결혼건수 326,000건 중 10.8%(33,300건) 차지
- 외국인 아내 75.5%(25,142건), 외국인 남편 24.5%(8,158건) 차지
(2) 국적별 국제결혼 현황
o 한국남성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여성과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남
o 한국여성은 일본, 중국, 미국 출신 남성과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남

3) 국제결혼을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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