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의 공공재적 역할

➊ 화폐의 공공재적 기능

사적재와 공공재-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 기준

화폐는 사적재인 동시에 공공재

네트워크 외부성: 어떤 재화가 널리 사용되어 보급될수록 그 재화의 가치가 증대

화폐가치의 안정성이 전제된 경우, 화폐는 양의 네트워크 외부성 보유.
-ex) 교과서에 나온 유로화의 보편화

화폐가치의 신뢰가 결여된 경우, 화폐는 음의 네트워크 외부성 보유.
- ex) 토큰 없어짐: 카드 사용의 보편화, 토큰 주조비, 토큰을 속이는 행동등. 시대적 변화

물가안정(화폐가치 안정)은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을 가지므로 공공재이다.
공공재이므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필요.

사례 1)

ex) 물가안정 목표제의 효과

사례 2)
세계는 지금 환율전쟁 중- 가장최근의 국제적인 이슈
환율의 가치 (국제시장에서 화폐의 가치) = 수출산업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
자국화폐가치의 변화가 심하면 불안감을 느낌.

-엔달러 환율 월간 변동 추이 (2002~2010/10)

일본의 엔화가 계속 절상되고 있는 모습 (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보다못한 일본당국에서 강제로 개입을 하여 85달러까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는데
국제적인 룰을 어긴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많이 받음. 이만큼 화폐의 가치는
국가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임에 틀림없음.

이번주 토요일 폐막된 IMF/ 세계은행 연차회의
(핵심의제는 역시 환율문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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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금융의 공공재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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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화폐의 공공재적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