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조직과 인사

[공기업의 조직과 인사]

제1장 공기업의 조직

제1절 공기업의 경영형태

제2절 최고 관리 층의 조직 형태

제3절 소비자보호기구

제4절 지수형태의 공기업(지주회사)

제2장 공기업의 인사제도

제1절 임원의 임용

제2절 직원의 임용

제 1장 공기업의 조직
제 1절 공기업의 경영형태
1.정부부처형태의 공기업
:철도청, 정보통신부 등이 있으며 흔히 정부기업이라 부르며,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
하여, 공기업이 취하는 가장 전통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결점
*정치상의 제약: 최고책임자의 빈번한 교체와 경영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조직사의 제약: 중앙집권적 관리에 의한 개인적 창의의 둔화와 능률적, 신축
적인 경영을 저해.
*인사상의 제약: 모든 공무원의 임용, 보수 등에 업무별 차별이 없다.
*재정상의 제약: 어떤 경우든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되는 예산에 의해
운영되며, 예산의 이용, 전용 등에 제한이 있어서 시장변동에
대응하는 신축적인 재정활동이 어렵다.
*공사로의 전환
가)일본: 1949년 철도총국, 전매국 일본국유철도와 → 일본전매 공사
나)미국: 1971년 우정성 →우정 공사
다)한국: 1973년 방송사업, 전신전화사업 →한국 방송 공사, 한국 전기통신 공사
2.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
1)특징: 상법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정부가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2)장점: 사기업의 창의력, 신축성을 정부의 축자와 특별한 보호로 뒷받침해 주는
경영형태를 가지고 있다.
3.공사
1)특징: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프랑스, 일본과 같은 대륙계 제국뿐만 아니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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