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해고예고제도 관련 판례 경향 검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해고예고제도 관련 판례 경향 검토

1. 해고의 정당한 사유

1) 해고의 실질적 요건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든가또는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단체협약,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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