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징계해고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1. 법적근거

징계해고 실시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들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법테두리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한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다.”

2. 징계해고의 사유, 경력사칭

판례는 징계해고의 사유로 경력사칭을 정당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는데 그 주된 근거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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