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임금청구권) 관련 판례 검토

1.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쟁의행위가 정당할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면책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실시할 수 있고, 아울러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는 바 이를 판례의 태도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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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쟁의행위와 근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