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 책임관련 판례 검토

불법쟁의행위 책임관련 판례 검토

1. 들어가며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판정되어 불법쟁의행위가 되면 이에 대하여 불법쟁의를 주도한 노동조합 및 불법파업참가 근로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관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합원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업무방해죄 책임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조합원개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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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불법쟁의행위 책임관련 판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