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취소사유에 그치는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소송요건, 소의이익(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이익)

1) 구 판례

....

[hwp/pdf]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