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양대 자유화규약과 실태

OECD 양대 자유화규약과 실태

1. OECD 양대 자유화규약

OECD의 양대 자유화규약이란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을 지칭한다. 이 규약들은 1961년 결정의 양태로 채택된 후 1989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자본의 국경간 이동과 외국자본의 신규투자, 외국기업의 설립,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등 주로 국경조치 또는 시장접근 자유화 성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양대 자유화규약은 자본거래와 경상무역외거래부문에서 존재하는 각종 제도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해당부문의 자유화를 진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OECD의 양대 자유화규약을 분석해보면 기본적으로 점진적 자유화와 내국민 대우 그리고 무차별원칙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점진적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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